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통신비 줄이고 사각지대 지원 늘린 제4회 추경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9-22 22:33:34
최종 수정일 2020-09-22 22:33:3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제출 이후 11일 만에 국회 통과

원안(7조 8천444억원)에서 6천177억원 감액, 5천881억원 증액해 296억원 순감

전국민 통신비 지원 → 만 16∼34세 청년층과 만 65세 이상 고령층만 지원

만 35~64세는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과 취약계층 무료 독감 예방접종 예산은 증액

법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 200만원 지급

여야는 22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4회 추경안)과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4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안 규모 내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했다. 국회가 수정의결한 규모는 정부안 7조 8천444억원에서 6천177억원을 감액하고 5천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 8천148억원이다.

여야는 이달 말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라 4차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11일(금) 국회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4회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정부안에서 통신비 지원을 절반이상 줄이고,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1인당 15만원)과 취약계층(105만명) 무료 독감 예방접종 예산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에 합의했다.

origin_합의문도출한여야오늘본회의서4차추경처리.jpg — 22일(화)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합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뉴스1)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20% 수준인 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천839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천74억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원 ▲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원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당초 만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을 만16세에서 34세까지(청년층)와 만 65세 이상(고령층)으로 축소해 5천206억원을 감액했고,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만 35~64세 계층은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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