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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객기 참사 현안보고…"2차 가해 엄벌"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25-01-14 15:17:06
최종 수정일 2025-01-14 17:48:11

국토위 14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엄벌 요구
위원회 차원에서 가짜뉴스·악성댓글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공감대 형성
유가족협의회 대표 "명예훼손·모욕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
박상우 장관 "모든 유가족·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와 위로의 말씀 드려"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14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엄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여야 국토교통위원들과 정부 측 참석자, 유가족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승객·승무원 총 179명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분야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한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계신 모든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 묵념하고 있다.(사진=뉴뉴스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히 2차 가해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온·오프라인에서 지속되고 있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을 강력히 처벌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유가족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다. 이같은 행위는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가짜뉴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악질적인 가짜뉴스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이 정치적 관계를 떠나 함께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명수 의원은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악성댓글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의논해야 한다"며 "정부도 사법기관, 통신기관과 협조해 당장 이것을 근절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유가족들의 마음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손명수 의원님이 말한 대로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결의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뉴스1) —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유가족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며 "(유가족)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 8일(수)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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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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