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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 첫 피감…조국수석 불출석·색깔론 도마

기사 작성일 2017-11-06 17:40:59
최종 수정일 2017-11-07 09:02:38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임종석(왼쪽 첫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시작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 놓고 여야 옥식각신
청와대 비서실 참모진 운동권 이력 놓고 여야 충돌

한국당 노트북 피켓 시위…세월호·흥진호 사고 놓고 공방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치러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과 청와대 참모진의 운동권 이력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6일(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반 이슈가 된 것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문제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야당의 주장처럼 인사 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6월 정국이 파행된 직후 여야 간 합의에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 수석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4당 원내대표단 합의사항" vs "이전 정부에서도 불참"

조 수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국정현안을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질의에 나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27일 파행된 정국이 정상화되면서 4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문건 2항에 국회가 요청한자는 출석한다고 돼 있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 합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수석이 8월 24일, 9월 2일 등 민주당 지도부와 술자리에는 참석하면서도 국감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못 봐서 유감"이라면서 "고위직 인사검증에서 7명이 낙마했는데, 총 책임자에 대해 국회와 국민으로서 할 말이 많고, 물어볼 말도 많다"고 했다. 그는 "비서실 직제를 보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선임수석"이라면서 "오전까지는 전 수석 계시고, 오후에는 조국 수석이 나오면 어떤가"라며 조 수석이 국회 출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도 "국감을 앞두고 여야 4당 원내수석이 모여 청와대 증인 채택문제 논의할 때 조국 수석은 기관증인으로 명단에 올라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아무 이야기 없었다"면서 "며칠 전에 민정수석 불출석이 보도됐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아무 말이 없다. 이는 당·청 간 소통에 문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역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7건이다. 김대중 정부 1회, 참여정부 6회였고, 지난 9년 간은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부르지 못했다"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은 여기서 보고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작년 운영위 국감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을) 꼭 출석시키겠다고 했다가 임박해서는 입장을 바꿨다"면서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의경아들 보직 특혜, 처가 빌딩 매각 등 개인 비리가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origin_전희경임종석·정의용충돌…주사파靑장악vs매우유감.jpg —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임종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

◆"주사파가 청와대 장악했다" vs "그게 질의입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거친 색깔론 공방이 벌어졌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상당수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이라며 색깔론의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면 실력을 봤다"며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한 축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한을 운운하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적 사회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 판결의 주된 이유"라며 "이런 것에 대해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니 인사참사가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 하느라 중요한 안보와 경제는 하나도 못 챙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전희경 의원님의 말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군인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의원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살피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거론한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며 "그게 질의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의입니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감장을 이렇게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몰아가는 질의가 돼서야 되겠느냐"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분인데 그 자리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게 국감"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의 색깔론에 유감을 표했다.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전희경(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주사파(주체사상파)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취재의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주사파(주체사상파)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노트북 피켓 시위 설전…흥진호 사건 등 현안도 도마

국감 시작 전 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 피켓 시위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 컴퓨터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고 붙어있다. 제가 회의하는데 방해된다. 부착을 떼어달라"고 정우택 운영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고 공을 간사들에게 넘겼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야당 하다가 여당 되니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잊으신 거 같은데 과거를 참고한 것"이라면서 "이번 국감에 임하는 (우리 당의) 테마,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고 과거 민주당의 피켓 시위를 따라했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니터에 구호를 붙이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피켓시위를) 맨 먼저 한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피켓시위를) 지적하려면 과거 행태를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국당도 따라하면 안된다"고 양쪽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흥진호 나포 사건 당시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방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방이 벌어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흥진호 납북 사실 대통령 보고 이후 조치 내역 및 관련 문건 사본을 요구했으나 국가안위 등의 영향으로 제출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세월호 때 분단위로 자료 요구하던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의 48시간 동선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와 관련해 전 정권 책임자였던 김기춘 비서실장, 김규현 안보실 차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로 진실을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책임을 역사는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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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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