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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로 16.9조 추경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02-21 21:44:32
  • 최종 수정일 2022-02-22 09:09:10

정부안(14조원)에서 0.4조원 예비비 감액하고 3.3조원 증액한 규모
소상공인 총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9조 9천600억원) 지급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만명 추가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률 80%→90% 확대,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지원 신규 반영

박병석 의장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 의견 존중해 추가 지원 처리 희망"

 

21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총 16조 9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4
21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21일(월)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총 16조 9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원안에 3조 3천억원을 증액하고, 4천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는 등 총 2조 9천억원을 순증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총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9조 9천600억원)을 지급한다. 정부 원안(총 320만명)에서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원 초과 및 30억원 이하 사업자 2만명 등 12만명(각 300만원)에게 추가 지급하도록 3천600억원을 증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5천억원)하고,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을 지원(+4천500억원)하는 등 총 9천500억원을 증액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총 2조 8천500억원을 반영했다. 여야는 지원 대상업종에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을 포함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1인당 100만원) 4천94억원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1인당 100만원) 1천623억원 ▲문화·체육·관광분야 방역인력·제작인력 지원(1인당 100만원) 및 방역보강 457억원 ▲선별검사소 및 취약계층 진단키트 구입 2천33억원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9천740억원 등이 반영됐다.

 

박병석 의장 추경안 의결 직후 "추경안이 제출된 지 근 한 달 동안 하루하루가 다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절박한 절규였다. 뒤늦게나마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다하지 못한 지원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존중해 추가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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