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결위, 남북협력기금·사립유치원 공방

기사 작성일 2018-11-12 17:33:19
최종 수정일 2018-11-12 17:33:19

野 “남북협력기금은 깜깜이 예산…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 무효화해야”
與 “朴 정부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더 커…남북경협으로 경제 도약해야”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두고 설전 벌이기도

12일(월)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남북협력기금과 사립 유치원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깜깜이 예산’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다른 나라에 철도 사업 등을 빼앗기기 전에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예산결산특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질의에 나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 관련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해달라 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정권 입맛, 북한 입맛에 맞게 기금을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중대한 재정적 소요가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의결 후) 2주만에 국회에 약 100억원을 더 달라 했다”면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국무회의에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국회로 바로 보내서 비준을 받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 1원도 중요한 것이다. 2차, 3차 가면 500억원으로 늘어날지 모른다”며 “국무회의 의결했던 사항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더 컸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지금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중국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가져가볼까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뺏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를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북한에 많은 광물자원과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수도 있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주변국들이 다 빼앗아 먹는다”면서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의 귀중한 자원들을 노리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우리가 상충되게 된다. 사전에 조사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남북협력기금이 ‘깜깜이 예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외통위를 통해서 사전 사후에 다 보고 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보고 있다”면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기금을) 쓰기 전에 의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고 의결한 후에 또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고 결산해서 또 보고한다. 이것이 국회를 무시하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평균 1조 1000억원으로 조성됐던 기금에 비해 오히려 금액이 적다”면서 “북한 철도·도로 관련해서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와 다른 유럽국가들도 상당한 관심 갖고 북한에 사업제안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40여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철도·도로도 여러 가지 전기·통신·신호 규격이 있다. 만약 다른 나라 자본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나중에 남북간 철도연결을 할 경우 남북간 맞지 않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 자본이 운영하는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모두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으로 편성된 것들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비공개 원칙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지켜졌던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수현(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형욱(왼쪽) 국무조정실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2.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형욱(왼쪽부터) 국무조정실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사립유치원 대책을 두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아이들 인재 육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자체를 적폐로 몰은 적 없다”면서 “사립유치원에서도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저도 교육당국의 책임에 대해 통감했고 학부모님들께 사죄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통을 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몰아부쳤고, 유 부총리는 “충분히 듣고 있다.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과 유 부총리간 설전이 이어지자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 부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안상수 위원장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부총리는 응당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한다”며 “주의를 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후에도 여야간 공방은 계속됐고 안상수 위원장이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오늘이 (부별심사) 마지막 날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협조해 달라”며 중재에 나선 뒤에야 공방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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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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