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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도덕성·개혁의지 집중 검증

기사 작성일 2021-01-25 20:11:08
최종 수정일 2021-01-25 20:11:08

법제사법위, 25일(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 후보자 "검찰개혁 '공존의 정의' 필요…검사들과 함께 개혁 추진"
여야,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 공방…野 '의혹제기', 與 '철통비호'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 "저도 가슴 아프다…'임시 구제조치' 검토"
박 후보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법무법인 의혹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5일(월) 제38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여야 청문위원들의 검증이 진행됐다. 야당은 동생이 사무장으로 있는 법무법인과의 연관성,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모임 관련 논란, 측근의 뇌물 요구 사건 등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반박하며 박 후보자를 비호하는 동시에 후보자의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유사의 상설특검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보고드린 바 있다"며 "고(故) 노무현 대통께서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가는 이 검찰개혁 과정에 제가 작은 밀알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슴뛰고 과분한 일"이라며 청문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저마다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내용과 방향은 다 다르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 적법절차, 사법통제가 검사의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이뤄진다"며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야당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간 고시생 모임 회원이 박 후보자에게서 홀대를 당했다는 의혹을 꺼냈다. 그는 "(박 후보자가)힘없는 고시생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폭언을 했다. 약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며 "'정의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에 맞는 일이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사건과 관련한 앞뒤 상황을 언급하며 질문에 답변했다. 박 후보자가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밤 10시께 청년 5~6명이 예고없이 나타났으며, 아내가 혼자 있던 대전의 자택을 찾아가 밤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등교길에 나타나 시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를 적극 비호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시생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 손가락 잘려가며 일하는 노동자도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경력을 보면 판사 출신에 법사위 간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낸 3선 국회의원"이라며 "전문성과 정책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박 후보자를 고발한 고시생 모임의 대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했다. 송 의원은 고시생 모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간 논쟁이 벌어지자 "어떤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 있느냐 없느냐 판단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그 사람이 어느 쪽 입장에 확실히 서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 분은 정치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치신 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오랜 기간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고시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 사법고시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안다"며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의 애타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임시로라도 뭔가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5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장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측근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가 과거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일 때 박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이다. 유 의원은 "불법 자금을 요구하는 측근들에게 주의를 줘야 하고 그와같은 행동 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제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고등법원의 제정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등 법률적 판단이 끝났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지방의원들의 자치활동과 지방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자유를 존중했다"면서 "무혐의 결정문과 제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봐 달라"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반박했다. 그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있는 동생의 보수 자료나 이런 것을 줄 수 없느냐"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제 동생은 가난하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때와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는 "저는 금도를 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부무 장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면서도 "왜 하필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권 성향의 의원들은 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모습인지'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제 수사권 거의 대부분이 경찰로 이관됐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시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인사를 단행하게 된다면 적용할 철학에 대해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 할 주된 포인트"라고 답변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박 후보자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길 원하는지 잘 안다"며 "전·현임 장관이 이어온 원칙을 존중하고 더욱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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