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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물가 대책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22-05-02 18:53:04
최종 수정일 2022-05-02 18:53:04

기재위 2일(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尹정부 임대차3법·종합부동산세 폐지공약에 대한 입장 질문
추경호 후보자 "잘못된 제도이지만, 한번에 없애면 시장 혼란"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관련 "문제 연구하고 논의할 때 됐어"
'1세대 1주택 산정기간' 변경 필요성 묻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출규제 질문엔 " LTV 단계적 완화, DSR 청년 장래소득 반영"
물가상승 전망 묻자 "좀 더 심화된 물가불안 당분간 나타날 것"
"기재부 장관이 국민에 경각심 줄 필요"…가계부채 대응 주문도
2003년 '론스타 책임론' 묻자…秋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일(월) 제396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정책, 가계부채 문제, 물가관리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인식과 비전을 점검했다.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현 정부에서 부동산·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대표적인 세제 정책에 대해 추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선거 기간 이들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공약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곧장 폐지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 개인적으로 비판했고 태어나선 안 될 제도였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제도가 시행되고 2년이 지나 순응하고 거래하는 국민이 있다.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의 혼란이 있을 테니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폐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긴 어렵다"며 "시간을 두면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역시 줄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했다는 측면을 이해하지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양도세와 종부세를 함께 검토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기간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하위 시행령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질문했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셈하고 있다. 이전의 1주택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추 후보자는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부분은 현재 문제가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부동산대출 규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안정화돼 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며 불안해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LTV와 DSR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LTV 규제(투기지역 9억원 이상 20% 적용 등)는 과도하다고 본다"며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시장의 민감성이 있으니 설사 상황을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면서도 "산정 방식에 있어서 (청년 등)미래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가는 데 금융을 이용하도록 물꼬를 터 줄 수 있다"며 "(청년들의)장래 소득을 반영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 의원들은 거시경제 정책의 당면 현안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해 후보자의 인식을 확인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물가상승률은 4.1%였다. 물가가 4% 이상 오른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경제적인 문제 중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문제일 것"이라며 "후보자는 물가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최근 물가불안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동성 문제와 저금리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며 "지난달 수준의 물가상승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불안이 당분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긴축(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후보자는 "한계 취약차주들이 위험에 제일 먼저 노출되는 만큼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라면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 정도로 시작한다고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그 출발선에서 제대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제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윤 당선인이 당초 '최소 600만원 지급'을 공약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등지급'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모든 대선공약이 다 지켜질 순 없지만 공약이 달라졌으면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추 후보자를 향한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을 시장전망보다 싸게 인수한 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론스타가 큰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되팔았던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양정숙 민주당 의원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국익과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당시로 돌아가도 저는 아마 그렇게(외환은행 매각)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해외자본을 유치했고, 2005~2006년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후 법원은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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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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