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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제왕적 대통령제 반드시 넘어야"

기사 작성일 2018-02-01 12:19:32
최종 수정일 2018-02-01 12:19:32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통령이 독주하고 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 바꿔야"
"권양숙 640만 달러‧이재명 성남시장 사건은 엿 바꿔 먹었나" 힐난

"정부 민생정책은 정책참사‧퍼주기 포퓰리즘" 비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차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영을 나누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폐청산 수사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면서 권양숙 640만 달러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건은 엿 바꿔 먹었나"라며 "이것이 이 정권 인사들의 현 주소고, 애써 모른척하고 눈을 감는 것이 현실"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는 광고대상을 받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를 봐라. 이게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냐고 국민들이 다시 묻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는다며 북한에 강경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다. 북한의 핵협박과 핵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카드"라고 주장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의 화재참사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무능을 봤다면서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제천 화재참사에서도 당국의 초동대처 미비와 우왕좌왕하는 현장대응 미숙으로 후진척 참사가 초래됐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두고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과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기준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 조차 잃게 만든다"면서 "신청률 0.7%에 불과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를 들고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민생정책을 두고는 '정책참사'라면서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가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고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로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다"면서 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집값에 대해선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단기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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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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