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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 기사 작성일 2018-11-01 15:31:23
  • 최종 수정일 2018-11-01 15:34:07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성장 등 3대 경제정책 기조 계속
일자리 예산·혁신성장 예산·저소득가구 지원 예산 대폭 확대
한반도 평화 위한 국방예산 올해보다 8.2% 증액


문재인 대통령은 1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면서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취임 후 그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 확대 ▲혁신성장 예산 확대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 확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대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국방 예산 확대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우선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대폭 늘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어르신 일자리와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도 확대했다.

 

혁신성장 예산 가운데서는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은 20조 4000억원 배정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만 총 5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가운데서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예산을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도 확충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000억원 반영했다"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살예방, 산업재해방지, 교통안전 강화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 신설·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 건립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확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추가 건립과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급하기로 했다. 배우자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고,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예산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한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간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로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번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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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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