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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여야, 내년도 예산안 타결…5일 본회의 열고 처리

  • 기사 작성일 2017-12-04 18:08:44
  • 최종 수정일 2017-12-04 18:57:54
​정우택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법정시한(2일) 이틀 뒤 극적 타결…사흘 만에 본회의 처리

공무원 증원 규모, 최저임금 지원액 등 쟁점 예산 합의 이뤄

소득세는 정부안대로…법인세는 최고세율 과세표준 상향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경과한 뒤 이틀 만인 4일(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여야는 5일(화)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지원액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간 이견이 컸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1만2221명)보다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000명 안팎, 국민의당은 8000~9000명 증원을 주장해왔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공무원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이에 유보 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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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018년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재정 지원은 전년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2018년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1년 한시지원 명문화 불가 입장이었고, 한국당은 2018년 1년만 지원, 국민의당은 내년 3조원, 내후년 1조5000억원 지원 후 종료 입장을 견지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과표 3억~5억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안도 입장을 유보했다.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류된 감액 심사 논의를 시작으로 공통 증액사업 논의, 각당별 증액사업 논의, 기획재정부안 입장 정리에 이어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 정리 등을 통해 예산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한다. 5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타결과 관련해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여러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 예산안을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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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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