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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법사위, 임종석 UAE 방문 등 놓고 공방

  • 기사 작성일 2017-12-20 18:03:30
  • 최종 수정일 2017-12-20 18:11:00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野 "제일 나쁜 게 정권이 거짓말하는 것" 

與 "지나친 추측성 질의…법안 심사에 집중해야"

文 대통령 방중 성과 놓고도 갑론을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20일(수)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산적한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최근 불거진 외교 현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것이 이명박 정권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고, 여당은 소관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심문하듯이 현안질의를 한다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고위간부가 순방할 때 배석한 전례가 있느냐"면서 "UAE에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뭔가 일을 내서 UAE 측에 대단한 문제를 야기했고 그거를 무마하려 국정원 1차장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댓글 조사하다 걸린 것 아닌가. 이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내에서 민간인 사찰 못하니까 이제는 해외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임종석 비서실장은 UAE 수도인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를 면담했다. 청와대는 파병된 우리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박근혜 정부 때 소원해진 UAE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임 실장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배석했다는 점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불과 한달 전에 격려차 파병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임 비서실장이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의 방중이 결정나 있는데 비서실장이 앞서서 순방을 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문사절이라든가 긴급사항 발생했으면 몰라도 이 사안은 공개를 못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높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전 대통령을 조사하다보니 UAE 왕세제에게 정보가 들어갔고 UAE 측에서 수교단절을 주장하고 나오니 급기야 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청와대에서 밝힌 그대로"라는 답변을 거듭하자 장관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가서 왕세제를 만나는 자리에서 국정원 1차장이 배석했는데 모른다고만 하면 어쩌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외교부 장관을 뭐하러 하느냐"면서 "숨기는 게 있다면 나중에 밝혀지면 이것도 적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왜 뜬금없이 주둔 부대 격려 차원에서 간다고 했을까 외교부 장관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면서 "장관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 답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강 장관에게 "메모하지 말고 나를 보고 답하라"면서 "제일 나쁜 게 정권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외교적 현안이 없는데 왜 비서실장이 날아가겠는가. 알고 있음에도 (강 장관이) 답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추측성 질의를 하고 있다며 본연의 업무인 법안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솔직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안건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면 괜찮은데 지금 법안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가 소관 법안은 처리 안 하고 '나를 보라'면서 무슨 검사 심문 하는 것인가. 조리돌림하는 것인가"라며 "추리소설도 아니고 뭐하는 것인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곳인데 자질 문제 거론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다 동업자"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권 위원장과 절대 동업할 생각 없다. 동업자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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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중국이) 마중나가는 사람 다르게 해서 (한국을) 한 번 테스트 해보고 기자를 두드려팼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 테스트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당하고 와서도 가만히 있으니 완전 순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에게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례적으로 주석을 3번째 만났다. 뭐가 조급한지 만나 달라고 사정하니까 홀대 받는 문제가 빚어지는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 정부 최고위급과 만나 올해 11월 전당대회 끝나고 사드 배치하기로 했는데, 바로 사드가 들어와서 대노했다. 전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체면 깎인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라면서 "그동안 현 정부가 관계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혼밥'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 외교부로서도 양국 관계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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