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최종구 인사청문회, 산업 구조조정 등 정책질의 집중

  • 기사 작성일 2017-07-17 17:25:32
  • 최종 수정일 2017-07-17 17:25:32
NISI20170717_0013205811.jpg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 과감히 이행하도록 지도"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최대한 빠른 결론 의지 밝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등 개인 신상 문제보다는 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 질의로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1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강·유화(석유화학)·건설 부분의 구조조정 비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하자 "조선·해운이 가장 그렇고, 유화·철강은 더 잘 지켜봐야 한다"며 "해당 채권은행들이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대책을 묻자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며 ""금융위의 할 일은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지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채무자의 소득 향상이 중요하다. 거시경제정책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대주주로 지배하던 우리은행은 민영화를 마쳤으며, 정부의 잔여지분은 21.37%다.  증시 호황에 따라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담기구 포함해 (금융소비자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강화돼야 하지만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금감원에서 떼어낼 때 검사·제재 기능을 별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현재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임기 중 24%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장 임기 내 24%까지 최고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그 정도까지는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20%까지 낮출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진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을 그만두고 나서 2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처음 알았다"며 "어쨌거나 제 소관 업무였고, 소관 라인에서 있었다는 일에 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