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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과방위, 조국 장관 딸 논문 의혹 등 연구부정 질타

  • 기사 작성일 2019-10-10 18:00:38
  • 최종 수정일 2019-10-10 18:08:29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에 '조치 없음' 21.2% '주의 혹은 경고' 23.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연구부정 감사제도 전반적인 개선 주문
문미옥 과기부 1차관 자녀 두 차례 논문 수상 특혜 의혹도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10일(목)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함께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부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자녀가 문 차관이 재직했던 민간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에서 두 차례 수상을 한 것을 두고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0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연구재단이 연구비리 관리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의 연구와 관련해서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윤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이뤄지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재단의 처리를 보니 '조치 없음'이 21.2%, '주의 혹은 경고'가 23.2%였다"며 "이러니 '부정행위를 해도 처벌이 없다'고 인식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연구재단 규정에는 연구책임자가 1저자나 교신저자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 (조 장관 딸은)연구책임자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1저자로 등록했으니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조국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연구가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다. 이 연구는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으로 이뤄진 건데, 이 지원사업으로 지난 10년간 1조 1336억원이 투입됐는데도 (연구재단이)이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이 없다"면서 "연구비를 받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샘플링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실적 없는 사람들이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건 다른 사람의 희망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연구재단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연구비 환수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도 있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 저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노정혜 이사장은 "논문 저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다. 재단에서 산학협력단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저자를 등재하는 문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 딸의 의혹에 대해서는 "(조 장관 딸이)기여한 내용 자체에 대해 단국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자료=정용기 의원실)
(자료=정용기 의원실)

 

여당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재단이 최근 연구부정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 "위원 15명 중 13명이 교수"라며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교수들이니 서로 봐주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 139건을 조사하라 했더니 연구윤리위원회는 12건밖에 못잡아냈다"며 "결국 교육부가 재검토하라고 87건을 다시 돌려보냈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감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부터 감사제도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 감사를 했으면 개선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하는데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수사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과학기술 R&D(연구개발) 특수성에 맞는 감사제도를 마련해서 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연구자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과학기술 R&D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사제도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논의결과를 과기부에 공유하겠다"며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안과 합쳐서 좋은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경우 학문분야나 법률전문가 등을 위촉했는데, 지금은 교수지만 전직은 변호사나 판사 출신 등도 있다"며 "향후 2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이 10일(목)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노웅래 위원장이 10일(목)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 차관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차관이 2011~2016년 WISET에서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문 차관의 딸이 '여대학생 팀제 연구지원사업'에 고교팀으로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문 차관의 자녀는 2013년에도 WISET '이공계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티로 참여해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엄마가 실장으로 있는 센터에서 자제가 상을 2번씩이나 받는 게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냐"면서 "'조양파(조국+양파)'라는 말이 있다.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는 것인데, 문 차관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과기부 국감에서 문 차관은 자제가 전교 1등이었다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지만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왜 나오겠느냐"며 "고위층 자녀가 '엄마 찬스'를 써서 남들보다 유리하게 꽃가마 태워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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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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