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공방

기사 작성일 2017-10-16 17:47:09
최종 수정일 2017-10-16 17:52:1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野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막무가내식"
與 "지금은 공론화위원회 지켜볼 때"
김용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전성 문제 아냐"

16일(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석 PC모니터 앞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피켓을 붙인 채 국감을 진행하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질의에 나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은 국무회의 정식안건도 아니었는데 해수부장관이 중단의견 내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법치의 파괴이자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면서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공론화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지난 7월 출범했다. 3개월간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 오는 20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세계적인 추세 등을 얼마나 심도있게 보고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갖가지 공포스러운 얘기가 나돌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도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국론분열과 갈등 속으로 내몰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통치를 하고 있지 않나 싶다. 이는 국정농단보다 더 한 국정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확정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공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과방위원장인 신상진 한국당 의원도 "탈원전이 향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느냐"면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된다.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어도 소신을 밝혀야 하는데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실망"이라고 말했다.

1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트북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 는 문구가 붙이고 여져 있다. — 1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문구를 붙인 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20일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이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 조용하고 깨끗하게 국감다운 국감을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용환(오른쪽)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일시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중단, 사업취소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할 텐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의원님의 걱정처럼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한다"며 사실상 현재로선 명확한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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