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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청특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이해충돌 등 질의

기사 작성일 2022-05-02 16:27:03
최종 수정일 2022-05-03 09:48:54

인청특위 2일(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1일차 인사청문회 실시

민주당, 한 후보자가 공직-김앤장 옮겨가며 전관예우 받고 있다고 지적

한 후보자 "국내 정책 등 새 서비스 있어"…고액 수임료 논란엔 "송구스럽다"

공직 재직시 고액의 선입금 월세 논란, 배우자 그림 고가 매각 논란 등 제기

한 후보자,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특혜 관련도, 관계자 만난 적도 없어"

론스타에 유리한 서면 답변 의혹에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로 몰아간 것" 반박

국민의힘은 국가부채 증가, 물가·금리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 현재 상황 우려

한 후보자 "퍼펙트 스톰 전적으로 동감…정말 망설일, 시간을 끌 여유 없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2일(월) 제396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일차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고액 고문료,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고위공직인사 배제 7대 원칙에 한 후보자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공세를 경계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김앤장(법률사무소) 이력이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며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으로 옮기고, 김앤장에서 공직을 가셨다가 또 김앤장에 가셨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회전문)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앞으로도 전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위장전입도 없고,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는 더 더욱 관련이 없다. 전관예우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던 것 자체가 불법인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지 않느냐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 신현수 (전)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박양우 (전)문체부 장관, 송영무 (전)국방부 장관 이분들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가 (공직으로 돌아와)한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물론 요청을 받아 갔지만 김앤장 같은 법률회사가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특히 국제적인 인식이라든지 국내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김앤장에서 받은 20억원가량의 고액 고문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제가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공직에 근무할 때 외국계 회사 두 곳에서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받은 것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9)89년부터 10년 동안 외국계기업에 선입금 월세를 내주고 6억 2천만원의 월세를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30년 정도 전이어서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AT&T'와 '모바일코리아'라는 곳"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김 의원이 '국세청 정보제공에 동의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국세청의 기본 원칙이 조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5년"이라며 "어떤 청문회에서도 5년 과세 기간 이상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의혹은 2007년(인사청문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재차 "한 후보자의 공직과 고액의 월세가 무슨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국민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추궁하자, 한 후보자는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특혜 관련이 없고,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한 소득은 철저하게 다 세금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배우자의 고액 그림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배우자가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점 팔아 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이것이 '한덕수 프리미엄'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배우자가 서양화 쪽의 프로 작가인가 아마추어 작가인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거의 프로다. 독자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인 아틀리에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안 한 것이다. 제가 공직을 떠난 다음인 2012년에 한번, 작년(2021년)에 한 것이 전부다. 만약 제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진행 중인 론스타에 유리한 서면을 한 후보자가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청구인 답변서에 후보자의 서면진술 일부가 인용돼 있는데 놀라운 내용이 있다"며 "당시 한국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론스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한 것이다. 제가 어느 토요일 부총리로 있을 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등산을 갔다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제가 그 다음에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론스타는 제가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2일(월)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가운데) 인청특위 위원장과 강병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인사 배제 7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전례에 비춰 한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요청된 것이 합해 916건이었다. 한 후보자에게 요청된 것(1천699건)의 2배 가까이 많다"며 "이낙연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있었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스스로 인정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자녀들의 네 차례 걸친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한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 무디스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신용등급이 위태롭다고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물가, 금리 다 뛰고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다. 점점 수출은 막히는데 물가는 뛰고 무역수지도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퍼펙트 스톰'(한꺼번에 덥치는 위기)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정책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말 망설일,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며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미·중(갈등), 북한(핵위협), 이런 것까지 겹쳐 있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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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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