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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과방위 국감 '단말기 완전자급제' 집중 질의

기사 작성일 2017-10-30 17:28:33
최종 수정일 2017-10-30 17:33:06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용수 차관 등 국회 제출 '완전자급제 국민불안' 보고서 파문

유영민 장관 "공식입장 아니다. 사회적 논의기구서 살피겠다"

30일(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에 나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급제는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돼 왔던 일이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되면 현재 약정할인 요금 수준이 정상 요금이 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 정부의 국정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국회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의 것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가"라고 지적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조사는 휴대폰만 각각 판매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과 단말 시장에서 각각 경쟁이 활성화 돼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완전자급제 도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지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일부 국회의원실을 찾아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국민 불만이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해도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구입비가 증가한다는 내용과 삼성전자·애플 등이 글로벌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어 국내에서만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정부의 규제 권한이 사라져 이동통신사의 자발적인 요금인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문제는 제조사 이익, 통신사 이익, 대리점 이익, 소비자 이익 등 여러 가지가 연계돼 있지만,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는 취지"라면서 "상식선에서 접근해야지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국정 철학에서 파생된 통신서비스 인하를 물타기 한다든지, 국회의 노력을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는지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노트북에는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문구를 붙였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30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노트북에는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문구를 붙였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한 내부 문건을 보면 완전자급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내용이 얼마 후 그대로 보도된 것을 보면 과기부가 하라는 일은 안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는 데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계 통신비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 통신비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그런데 김용수 차관이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런 자료를 의원들에게 돌렸느냐"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특히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이 의원실에 전달한 보고서 내용이) 공식입장인양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송구하다"며 "국회와 협조해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는 보이콧을 선언했던 한국당이 나흘 만에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가까스로 '반쪽 국감'은 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의 상복 차림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문구가 담긴 플랜카드를 노트북에 부착한 채 국정감사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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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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