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사개특위·법사위, 반쪽짜리 회의 진행

기사 작성일 2018-02-23 17:53:46
최종 수정일 2018-02-23 17:53:46

사개특위는 한국당, 법사위는 민주당 불참
출석요구 받은 법무부 장관…사개특위만 참석
與 "공수처 설치 필수불가결"…野 "김영철 긴급체포해야"

23일(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반쪽으로 진행됐다. 사개특위에서 한국당은 10시 회의를 오후로 미뤄달라는 요구가 묵살되자 불참을 선언했고,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간사 간 합의 없이 회의를 개최한 데다 회의 안건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사개특위에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당 일정을 이유로 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장 의원은 "위원장은 개인일정으로 오후에 열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댔고, 민주당 간사는 위원장이 강행을 원한다며 제1야당 간사를 우롱했다"면서 "상임위 운영에 있어 당일에는 시간변경을 배려하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 잘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일어났다.

곧 이어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도 "바른미래당에 선임된 위원 사정으로 인해 사·보임이 일어나야 하는데, 사·보임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와 개헌특위 티오(TO·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무슨 정신이면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항의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날 오전 11시에 다른 회의장에서 개최된 법사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사망 46명, 부상 6명) 주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 대한 수사'라는 안건으로 회의가 열렸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교섭단체간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됐는데, 전체회의를 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정부가 나서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편 대표단 단장에 대해서 사살, 긴급체포를 언급하면서 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양 위원회에서 모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먼저 열린 사개특위에서는 약간의 소란도 발생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관계자에게 사개특위에 출석한 박 장관의 법사위 출석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고, 법사위 관계자가 사개특위를 찾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내가 어수선해졌다.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특위에 출석한 장관을 오라가라 하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사개특위는 오래 전에 합의에 의해 개의된 것이다. 장관은 그 자리 앉아서 답변해 달라"고 했고, 법사위 관계자도 자리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에는 여당과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채로, 사개특위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與, 사개특위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 강조

사개특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큰 틀에서 이에 동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공수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안 됐던 것은 검찰 내부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발하는 기류가 많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공수처의 중립성 논란 때문에 국회가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지적했다.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최근 사건에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공감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해서 추천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법무부 안은 검사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고 있어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공수처 검사에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어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할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간단한 교통사고도 공수처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는 우려가 있어 직문관련성을 넣었는데 국회서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임기에 대해서도 "임기가 없을 경우 처장보다 오랫동안 근무해 개인이 권력기관화 될 수 있다. 임기제를 하고, 인기가 만료되면 이를 연장하는 방식이 옳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강원랜드 사건, 부정청탁 관련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수사외압"이라면서 "이 사안 자체가 공수처가 있어야 하는지 검찰이 입증하고 있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강원랜드 수사단은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 설치 필요성 대변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혹이 있다는 자체로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법사위서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하는 김영철 문제 지적

여당이 빠진 채 진행된 법사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김영철이 자기 책임 하에 죽인사람만 천안함 46명, 연평도 포격 4명 등 50명"이라며 "긴급체포해야 한다. 이러고 있다가 북한에 가버리면 언제 신병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강변했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소집에 반발하며 회의를 불참했다 —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소집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천안함 폭침 배후에 김영철이 있었다. 2010년 11월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도 언급했고, 2010년 9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김영철의 책임을 언급했다"면서 "평창올림픽의 피날레를 50명의 무고한 국군용사와 시민을 죽인 사람이 와서 장식해야 하나. 우리는 전 세계 축제에 피를 묻힌 사람이 와서 마침표 찍는 것을 못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방문에 국민 다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로 토론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나머지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잡게 됐다. 여야 모두와 합의해 일정을 잡지 못해 유감"이라며 "올림픽은 선수들 기량, 조직위의 원만한 운영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철이 오지 않아도 올림픽 성공적 개최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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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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