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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쟁점

기사 작성일 2024-10-24 17:24:48
최종 수정일 2024-10-24 17:28:57

외통위·국방위 24일(목) 외교부·국방부 등 대상 종합감사 실시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3천명, 연말까지 1만 2천명 예상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등 다양한 대응 방안 검토
북한군 파병 우려하면서 살상무기 제공에 대한 신중한 입장 주문
중국이 북-러 협의에 배제된 가능성…북-중 관계 이상설 제기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와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가 24일(목)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병력은 약 3천명, 연말까지 총 1만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천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외통위, 北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법안소위 회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러시아는 '평양에 물어보라'며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유엔(UN·국제연합)은 초기에 북한군 파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상황 파악을 물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스틴 (미국)국방장관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다"며 "좀더 자세한 자체평가에 따른 미 측의 입장은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러-우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살상용 무기(지원)를 포함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그것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메시지"라며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북한이 러시아를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모든 세부적인 진전상황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안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 갖고 있는 고도의 핵기술, 핵잠수함 기술 등의 이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 안보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우리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이번 사안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거론하며 "중국의 용인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북이 러시아에 파병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용인하고 협의 대상으로 됐다는 생각은 안 한다"며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중 관계 이상설에 대해서는 "많은 정황증거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통위원회는 종합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촉구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여야가 공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해준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양당 간사는 사안의 엄중함을 적시해 결의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목)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위, 北 파병뿐 아니라 南 살상무기 제공 우려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파병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현재까지 적절하다고 보느냐"며 "살상무기 제공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 및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 소중하게 받아서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북-러 간 군사협력을 진전하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조치하겠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북-러 연대에 의한 행동들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잘 살펴보면서 그 정도에 따라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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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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