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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사실상 마무리…평양선언 비준·소득주도성장·채용비리 등 집중 조명

기사 작성일 2018-10-29 17:58:47
최종 수정일 2018-10-29 17:58:47

기준금리 인상·사립유치원 비리 등도 도마에
여가·정보·운영위,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감사

국회는 29일(월)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열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비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등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겸임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화)부터 내달 7일(수)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법사위·외통위·국방위, 평양선언 일방적 비준 놓고 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 처리한 것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어떻게 대통령이 셀프로 비준할 수 있느냐"며 "선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법제처가 무식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독선에 부역하다 참혹한 일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이 필요없다고 했다. 법 위반이고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과정에서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유해발굴 등 충돌 방지를 위한 시행조치에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중대한 재정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평상시 편성된 국방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91년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을)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남북은 특수관계라고 설명한 적 있다"고 힘을 보탰다.

법사위는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재위, 소득주도성장·금리인상 등 공방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등의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며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유익하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다"며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동산은 거래 절벽 단계에 들어갔고 가계부채 대출 규제는 강화된 시점에 거시지표가 나빠지는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인상할 명분이 있느냐"며 "경제 성장세가 나빠지는 점을 감안해 금리인상을 해야 할 시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교육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쟁점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라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 문제를 국감에서 처음 제기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아 수를 부풀려 지원금을 더 받는 등 다양한 부정이 드러났다"며 "이와 같은 수법으로 나랏돈 빼돌리기가 이뤄졌는데도 교육청들은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보전조치로 끝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반복되면 학부모와 유아들이 피해를 본다"며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시·도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당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며 '유은혜 패싱'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의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을 문제삼았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허위 경력으로 장관이 되고 원내대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 때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부풀리기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교육부는 여태껏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확인을 안 해서 본 의원실이 직접 확인해봤더니 (유 부총리뿐 아니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우석대에서 근무경력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보물에 허위경력을 첨부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행안위·국토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놓고 충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국감에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조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삼 민주당 의원은 "채용 비리에 대해 말이 많은데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아쉬움이 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353명 중 7명, 0.5%가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없다는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실내 라돈 규제, 가습기살균제 후속 대처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편 3개 겸임상임위원회는 별도의 일정으로 감사를 벌인다.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여성가족부)과 31일(현장시찰), 정보위원회는 31일(국가정보원)과 내달 2일(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청), 5일(국방정보본부·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감을 실시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내달 6일(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과 7일(국가인권위원회·국회사무처 등)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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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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