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결위, 靑비서실장 불출석 놓고 공방

기사 작성일 2018-08-29 17:22:33
최종 수정일 2018-08-29 17:22:33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권은희 간사 "국무위원 출석 관련 무시됐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배석자석으로 이동 조치
靑사회수석 "비서실장 예결위 불참 양해 구해"

29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전 회의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불출석 문제를 놓고 교섭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다 한때 파행됐다. 통상 국무위원 출석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이뤄지는데, 원내교섭단체 3당 중 바른미래당은 임 실장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결위 오전 회의에는 임 실장 대신 김현철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이 대리참석했다.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김종석 비서실장이) 왜 불출석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다"며 "불출석과 관련해 3당 간사 간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경제보좌관은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퇴장을 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국문위원은 교섭단체에서 논의해 출석여부 정한다. 2당 간사는 허락했지만, 바른미래당 간사는 불참사유도 듣지 못했다"며 "경제보좌관이 저 자리 앉아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자리에 앉더라도 지금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거들었다.

통상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는 출석하지만, 예결특위에는 대참해온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무위원이 대참할 경우 교섭단체 간사를 찾아가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 대참문제가 3당 간사 간 원만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권은희 간사가 충분히 대참 사유에 소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 설명해 드리고 진행하자"고 중재를 시도했다.

권은희 의원.jpg —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현철 경제보좌관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비서실장이 어떤 행사 회의로 불출석하는지 설명자체가 전혀 없었다. 설명이 없는데 무슨 검토를 하고 양해를 하나"라며 "국무위원 출석여부와 관련해 바미당(바른미래당)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 무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저희는 오후에 사회수석 출석을 조건으로 오전 경제보좌관 참석을 양해했다"며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청와대 쪽에서 바른미래당에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간사들 뿐만 아니라 의원들간 공방으로 확전되기도 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3당 간사가 합의를 못한 것은 반성하고, 3당 간사는 나가서 다시 합의하는 동안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자"고 하자, 장제원 의원은 "대참 시 각 당 간사에 가서 허락을 득한다. 저는 양해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안됐다. 이는 청와대에서 민주당 간사에 3당 간사 회의를 해서 허락을 득하라고 하든지 해야 할 문제였다"면서 "간사끼리 합의가 안된 부분을 가지고 간사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전체적인 회의 효율을 위해 질의는 질의대로 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측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같이 가지면 어떻겠나"라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15분여 정회 뒤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배석자 석으로 이동됐다.

오후 회의에 참석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예결위에 비서실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 말씀드린다. 대통령 보좌업무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해 위원장 및 교섭단체 간사에 양해 구했어야 하는데 권은희 간사에 충분히 설명 양해받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향후 결산 심사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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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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