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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D-1' 한국당 복귀 의사일정 재개

  • 기사 작성일 2017-10-30 18:06:28
  • 최종 수정일 2017-10-31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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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문제의 진원지 과기정통위, 보이콧 철회 문제 놓고 설전
한국당 의원들 '상복' 입고 '민주주의 유린' 문구 붙이며 항의

다스 차명재산 과세, 대북문제 유엔결의안 등 놓고 집중질의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월) 자유한국당이 전격 보이콧(조직적 거부)을 철회하면서 지난 26~27일 이틀간 이어온 '반쪽 국감'이 끝나고 상임위원회별 국감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문제의 발단이 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상복'을 입고 국감장에 들어오는 한편, 노트북 앞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란 문구를 붙이는 등 신경전을 펼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30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노트북에는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문구를 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30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노트북에는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문구를 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방송장악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신 위원장을 포함해 자리를 비웠었다. 저희에게 일언반구 통보도 없었다"며 "위원장이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정회하고 나가고, 과방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한국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으로 불참했던 지난 27일 여당 의원들이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에게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취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당시 내용을 보면 현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사실이었음을 알 수밖에 없다"며 "방문진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꼭두각시 인형으로 연출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연출과 기획은 현 정권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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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청 6층 회의실 앞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다스'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 문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편법증식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다스가 관리하던 120억원의 비자금이 2008년 이후 다스로 옮겨졌는데,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 다스 차명계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고,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2008년에 금융위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 아닌가. (삼성을) 봐주기 위한 해석이었다. 이를 바로잡고, 다스도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쪼개기 상속증여를 하면서 중학생인 딸이 어머니와 금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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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여야는 정부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 결의안을 기권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L35호 결의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달라진 게 있느냐"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2015·2016년과 달리 2017년은 북한의 핵무장이 극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만 강조돼 있어서 기권했다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핵·미사일 실험을 규탄한 것에도 정부는 주목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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