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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공방

기사 작성일 2018-09-19 17:47:07
최종 수정일 2018-09-19 17:47:07

野 "탈원전 재검토 필요" vs 與 "세계적인 흐름"
성 후보자 "에너지전환 정책은 장기간 걸쳐 추진"

19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등 에너지정책을 놓고 여야가 집중질의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발전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원전 수출 차질, 전기료 인상, 갈등피해에 따른 국고 손실 등 부작용에도 탈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성 후보자가 2006년 당시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을 맡으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짰는데 이제 와서 탈원전을 외치고 있다"며 "12년 전 원전이 가장 안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국민들을 속인 것이냐"고 거들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올해 1조원 손실을 냈다"며 "이는 원전 이용률 낮추고 가스발전 사용량 늘리면서 연료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탈원전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설비에 17조원 투자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는 300조원을 쏟아붓는 등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구글, 애플, BMW 등 140개 글로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현재 원전 24기가 돌아가는데 탈원전은 60년간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원전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살아계실 때 탈원전은 못 볼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성윤모 후보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2022년까지는 원전이 더 늘어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전기료는) 한전이 결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시스템인데 전기료의 많은 비중을 연료비가 차지하지만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구체적으로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준비 중인데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공론화 방안도 공감대를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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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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