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7건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1-30 16:43:31
최종 수정일 2023-01-30 16:43:31

국회 30일(월)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농어업인력 적정 수급 위한 정책 수립·시행 위해 특별법 제정
급격해지는 기후변화·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방지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조보고서 채택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의 건 의결…상정·표결 절차 남아

30일(월)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30일(월)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결정할 때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정 규모·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은 최근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2020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를 통한 고용비율은 작물재배업은 11.4%, 축산업은 55.8%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다.

농어업에 고용된 인력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권침해를 입은 인력에 대한 상담·지원 수행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어업고용인력 복지시설에 정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정보 생산·전달체계를 유지할 책무가 있는 '기상업무'에 기후변화 감시 및 대책 수립 등을 추가하고, 기상청장이 기후변화를 위한 기상관측망을 구축·운영할 것을 명문화하는 한편, 예보관의 자격·업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기상관측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청·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보·특보를 수신하기 위해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안건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상정돼 재석의원 165인 가운데 찬성 157인, 반대 6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한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본회의 상정과 의결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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