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행안위, 국가기록물 관리 강화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23 17:51:35
최종 수정일 2019-07-25 08:54:33

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기록물 무단 손상·은닉 금지
충북 청주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기록유산 연구·교육·훈련·정책개발
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23일(화) 회의를 열고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기록물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3일(화) 회의 — 이채익 소위원장이 23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개정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관리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상태 점검 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해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해 기록유산에 관한 홍보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현재 427건)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한 연구·교육·훈련·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충북 청주에 설립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 관련 정책 연구·개발 ▲개발도상국 등 국가별 상황에 맞는 기록유산 보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세계기록유산 사업과 성과에 대한 홍보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센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국가기록원이 운영을 맡으며 청주시는 센터 부지 제공과 건축을 담당한다. 국가 예산은 매년 약 10억원에서 15억원 소요되고, 센터건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청주시) 예산은 164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제정안은 과거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회복조치를 하기 위한 내용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지난 2002년 3월 최초 설립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이후 2009년 10월 법외노조화됐다가 2018년 3월 다시 합법화됐다. 전공노 작성자료 기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직된 사람은 총 530명이다. 이 가운데 394명은 징계 감경·취소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지만, 136명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가 내려진 이후 법이 바뀌어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간에 (법이)바뀌었다면 정상참작됐을 것이라고 보여서 구제의 기회는 줘야할 것 같다"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개개인의 (해직)사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구제수준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괄적인 구제와 복직이 아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늦었지만 공무원노조를 합법화 했고 노동인권을 기본적으로 제도화한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태도가 아주 소극적으로 보인다.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맞느냐"고 반문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좀 더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폐회 중임에도 법안소위를 여는 취지가 비쟁점법안을 심사하자는 건데 이 법은 비쟁점법안이 아니다"며 "이 법을 발의할 때부터 언론을 비롯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여야 간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야 하고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 소위원장도 "정부가 공을 입법부에 떠넘기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정부입법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위원장은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에게 "정부입법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차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 행안위, 국가기록물 관리 강화法 법안소위 의결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