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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한·영 FTA 비준동의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10-28 17:28:00
  • 최종 수정일 2019-10-28 17:28:00

"브렉시트로 인한 한-영 교역 불확실성 줄인다"
2018년도 기준 한·영 양국 간 교역규모는 약 132억 달러
양국 간 교역은 한·EU FTA 발효 이후 연 평균 5%씩 증가

 

국회는 28일(월)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28일(월)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28일(월)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한·영 FTA 비준동의안은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별도 협정 없이 EU를 탈퇴(브렉시트·Brexit) 하더라도 양국 간 무역 혜택이 유지되도록 해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한·영 FTA는 브렉시트 발생 시점부터 발효돼 향후 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 성격이 크다.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은 경쟁국 대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양국 간 FTA 공백이 발생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관세 10% 부과), 자동차 부품, 축전지 등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위스키 등 주류(관세 20% 부과), 고급자동차, 의약품 등은 대부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제품이다. 추가 관세부과 시 수입 감소보다는 수입가격 상승으로인한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도 기준 한·영 양국 간 교역규모는 약 132억 달러로 영국은 한국의 21위, 한국은 영국의 19위 교역국이다. 양국 간 교역은 한·EU FTA 발효 이후 연 평균 5%씩 증가해 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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