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일정연기 등 놓고 설전

기사 작성일 2018-09-19 18:11:39
최종 수정일 2018-09-19 18:14:27

자료제출 부실·인사청문 일정 연기 놓고 여야 1시간여 공방
우석대 경력 뻥튀기 의혹 "납득 안돼" vs "금전 이득 없어"
스쿨존 속도 위반, 종합소득세 의혹 등 문제제기
위장전입은 "사과"…공천거래 등 의혹에는 "유감"

19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자료제출 부실과 자료 분석시간 부족,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인사청문회 주목도 희석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여당은 유 후보자가 충실히 자료를 제출했고,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맞섰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우석대 교수 경력 부풀리기, 스쿨존 내 10여 차례의 교통위반, 위장전입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야당과 언론의 지나친 의혹제기에 난색을 표하며 팽팽히 맞섰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野 "자료제출 부실, 일정 연기해야"…與 "야당 요구에 따른 의사일정"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11시 15분까지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야당은 특히 자료제출 요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거의 자료제출이 안된 상태다. 대부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후보자는 김상곤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을 역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과거에 국회에서 이런 얘기한 분이 맞나"라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료제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요구된 자료는 총 755건이고,이중 692건이 제출돼 요구 건수 대비 제출비율은 91.65%"라며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은 830건 중 323건을 제출하지 않아 제출률이 61.08%에 불과했다"고 맞섰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청문회 연기까지 거론됐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면서 "남북한 정상회담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 연기를 요청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다른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면서 "자신들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후보자를 위해 국가적 이벤트를 활용한다면 여당 의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인사청문회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은 "위원회에 청문요구서가 회부된 것은 (9월) 4일이다. 대정부질문 전인 12일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위원장은 19일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으니 14일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안된다'고 해서 19일로 잡힌 거다. 그날이 7일이었다"고 반박했다. 남북 정상회담 일정은 6일 발표됐다.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는 야당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야당, 우석대 교수 경력 및 보좌직원 겸직 문제 강력 질타

주 질의로 들어서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졌다. 가장 먼저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이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11년 2학기에 강의를 한 뒤 이듬 해 4월 총선을 이유로 2012년 1학기부터는 학교 측에 수업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상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1년 1개월간 겸임조교수(겸임강사)를 한 것으로 게재됐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에서는 일괄적으로 겸임강사에 대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했다"면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급여나 4대 보험 등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강의를 안하는 것으로만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본인은 경제적 이득을 안받았다고 하지만 경력은 2년 유지됐다. 경력이 부풀려진 뻥튀기 특혜는 부당이득 아닌가"라면서 "이런 도덕관이 유 의원의 도덕관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임직원이 유 후보자의 보좌직원으로 등록·활동한 사실도 나타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도 일었다. 오모 씨는 2013년 3월부터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일했다. 유 후보자는 오 씨가 2013년 1월 퇴사한 후 보좌직원으로 일했다고 밝혔지만, 등기상에는 여전히 사내이사로 남아있었다.

유 후보자는 "사내이사로 계속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일을 직접 나가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사였고, 의원실에 와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 어떤 금전적·사업적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했고,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매출이 거의 없어 사내이사 겸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나. 법적으로 사내이사로 돼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사내이사가 아닌가. 정리했어야 한다"면서 "매출이 있건 없건 간에 폐업신고를 해서 완전히 닫기 전에는 회사다. 지금 그게 장관후보자가 할 답변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이찬열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사과…과도한 의혹에 "이번 개각에서 '타깃' 됐다"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자녀의 위장전입이 1996년이었다. 대한민국 교육을 총괄하는 분이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고, 유 후보자는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언론에서 제기된 근로소득 신고액 8500만원과 스쿨존 내에서의 상습적인 교통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호에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와 특강 금액을 합하고 본인과 가족의 세액공제하고 남은 것 성실신고한 것이고, 학교앞 교통사고 범칙금 10건 보도도 경찰청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면서 "이쯤되면 마구잡이 정치공세"라고 옹호했다.

유 후보자는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번 개각에서 본인이 '타깃(target·목표물)'이 된 것 같다고도 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대변인을 오래했다.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유 후보자는 "저는 질의가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 설명했다. 제가 사회부총리 후보가 되면서 이번 개각에서 중심 타깃이 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제가 잘못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성찰해야겠지만, 사실과 다른 의혹이나 확인되지 않은 부풀려진 보도도 일부 있어 유감"이라면서 "특히 제가 시의원에게 공천헌금 받아서 공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한 보도다.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일정연기 등 놓고 설전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