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운영위, 김동연·장하성 교체 등 청와대 인사문제 집중거론

기사 작성일 2018-11-13 18:23:22
최종 수정일 2018-11-13 18:23:22

野,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놓고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
홍영표 위원장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靑도 개선안 내달라”
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실장 교체, 실익 없다는 지적도

13일(화)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예산심의에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에 대한 야당의 거센 비판이 나왔다.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조만간 인사문제 개선을 위한 여야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범죄행위까지 한 환경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무슨 협치를 하자는 것이냐. 실패한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조 수석의 국회출석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담 일주일만인 지난 12일 실무회담에 불참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조 민정수석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에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 임명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장관만 7명이고, 헌법재판관 2명, 한국방송(KBS) 사장 1명 등 10명”라면서 “청와대 7대 인사원칙에 자꾸 어긋나고, 야당이 검증해보니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느 당이나 여당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에 대해) 검토해 달라”면서 “과거 10년 동안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것은 국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때문에 이런 관행을 용인하고 허용해온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게 조 수석에 대한 경질을 건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김성태·김관영 대표님의 기자회견 사실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홍영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사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다. 운영위에서 인사청문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지 안을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 비서실장 역시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교체가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사도 정책 수단인데,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교체를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비서실장은 “국회의 목소리와 국민 여론,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팀 교체를 통한 일신을 도모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유 의원은 “종합적 일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볼일”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 2기 내각이 경제정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1기 내각의 성과는 높은 한반도 평화정책에 의존했지만 2기에도 국민 지지율 상승이 지속될지 모르겠다”면서 “어려워지는 경제실정에 실망하는 함수에 따라 국정기조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제안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을 의결했다. 홍진 선생은 국회의 역사적 뿌리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의 최장수 의장을 지냈으며, 1967년에는 후손들이 속기록과 의원 당선증 등 1500장이 넘는 문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당시 국회는 홍 선생의 기념전시실과 동상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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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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