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헌정특위, 文개헌안 발의 앞두고 공방 지속

기사 작성일 2018-03-19 18:06:08
최종 수정일 2018-03-20 09:57:49

文개헌안 놓고 "대통령 권한" vs "국회 무시 처사" 팽팽
여야 소모적 공방에 자성의 목소리도…"진정성 보여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9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에 지리한 공방이 되풀이됐다. 여당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의 개헌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여당에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며 맞섰다.

야당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일제히 반발했다. 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특위 위원이 합심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21일(수) 예정된 발표일을 닷새 연기한 것을 두고 "일주일 내로 합의하라는 건데, 이건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국회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만큼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특위가 작년 1월부터 1년 3개월째 논의중이지만 진척이 없다"면서 "조문화 작업을 해야 할 시기에 아직 야당 안은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하는 것을 가지고 성토를 하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 발의를 제약하지 않는다. 국회 발의는 4월 말까지 가능하다"면서 "국회안이 나오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19일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김재경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를 김재경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여야는 정부형태 분야에서 가장 이견이 크다. 여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이를 놓고 야당은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 한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개헌 논의의 시작은 국민들로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멍에를 벗겨야 한다는 데서 시작된 것인 만큼 대통령 연임제는 방향이 틀렸다"면서 "대통령 안이 나오면 민주당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안을 얼마나 비켜내서 고유안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유민봉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자문위의 안이 국민적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행정수반의 역할을 가진다면 명백히 내각제"라면서 "야당은 4년 중임제를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이라고 주장하는데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 법률안 제출권 상당부분을 국회로 이관하는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안이 여당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개헌안 발의 전에 민주당은 자체 개헌안을 준비했다"면서 "대통령안이 가이드 라인이 된다는 것은 선후관계도 틀렸다"고 맞받았다.

여야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국회의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핵심을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의 말미에 국회부의장 출신 5선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데 대해 여야는 아무 이의가 없다.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서로 솔직히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당은 야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 (6·13)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무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선거쟁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인 뜻이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 초점"이라며 "여당은 개헌이 선거활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고, 야당은 진정으로 개헌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회의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주고 받는 것을 비판하면서 "제1야당은 개헌시기를, 여당은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형태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기주장만 계속된다면 대통령 안은 발의되고 국회는 개헌안 발의조차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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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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