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 시작 470조 예산안 본격 심사

기사 작성일 2018-11-01 16:34:23
최종 수정일 2018-11-05 17:31:43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시작으로 본격 예산심사 돌입
여야, '470조 예산전쟁' 예고…일자리·남북협력 쟁점
11월 30일 본회의 통과 목표…12월 2일 법정처리시한

국회는 1일(목)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원으로,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면서 2019년도 예산안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 확대 ▲혁신성장 예산 확대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 확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대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국방 예산 확대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대폭 늘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어르신 일자리와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도 확대했다.

혁신성장 예산 중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웃돈 20조 4000억원 배정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가운데서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예산을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2018.11.01. —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정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발표한 현안 브리핑에서 여당은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직접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줬다"며 "야당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며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2019년 470조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진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 연말이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이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종합정책질의(5∼6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7∼8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9일·12일), 소위원회 심사(15일부터), 본회의(30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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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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