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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예결위, 野 3당 불참속 추경안 상정

  • 기사 작성일 2017-07-10 16:43:16
  • 최종 수정일 2017-07-10 1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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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석이 비어있다.

 

예결위 추경안 심사 후 18일 본회의 상정키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계수조정 등을 진행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여서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무엇보다도 예결위가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예결위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라며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시급한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긴급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추가 채용 공무원은 경찰과 소방 등 생활안전분야 지역 현장 인력과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간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 중심으로 충원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야 3당 소속 예결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생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안에 대해 성실한 태도로 나서는 것"이라며 나머지 야 3당을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규모는 11조 2000억원으로, 추가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000억원과 올해 국세 예상증가분 8조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3000원으로 조달한다. 추경안의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4조 2000억원)과 일자리 여건 개선(1조 2000억원)등 일자리 관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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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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