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대책 놓고 설전

기사 작성일 2018-07-25 17:58:38
최종 수정일 2018-07-26 07:54:40

野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최저임금위 구성도 문제"
與 "문제의 본질은 불공정한 가맹계약·높은 카드 수수료"
김영주 노동장관 "8월에 카드 수수료·임대료 관련 정책 발표"

25일(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최저임금 정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다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아니라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질의에 나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국제유가 상승, 고용쇼크로 인한 민간설비투자 축소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고용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장기적으로 가야할 목표는 잘 정했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 300만명, 소상공인 연합회 700만명 회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항의하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저소득층과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문제와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법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선진국도 벌금 수준에 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급격하게, 전혀 준비없이 인상했다. 이건 명백한 정책실패"라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먼저 준비한 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선후를 바꿔서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사회적 대타협은커녕 노사간 갈등만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니냐.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대표는 정부 의지대로 임명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니라 올리되 각 당이 고민했던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못 지키겠다면 모두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현재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져있지 않고 을과 을의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 의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기본적으로 공감할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은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높은 카드 수수료, 높은 임대료에 있다"며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기업상권활성화법을 시급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역량을 더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시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없어서 불황이 오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고 물건을 사게 해야 선순환구조로 돌아간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더 올려주는 것이 한국경제 전체를 볼 때 꼭 필요한 조치"라고 힘을 보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가 급하고 어설프게 시작돼 현장에선 아직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근로자와 기업을 모두 불편하게 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격차가 가장 크고 자살률은 가장 높고 행복지수는 최하위"라면서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가 합심해 8월에 카드 수수료, 임대료와 관련한 정책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OECD 회원국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5월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책을 발표한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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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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