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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2019년도 예산안 등 228건 본회의 의결

  • 기사 작성일 2018-12-08 05:27:15
  • 최종 수정일 2018-12-10 07:25:07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 2018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고 의사일정 마무리
2019년도 예산안 등 법률안 209건 포함해 총 228건 안건 처리

 

국회는 7일(금)·8일(토)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에서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보다 9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서 5조 2200억원을 깎고, 그보다 적은 4조 2900억원을 늘렸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 1조 3500억원, 사회복지 예산 1조 2100억원, 교육 예산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 100억원 각각 순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 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세부담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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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는 모습.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 및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1년까지 감면하고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포함하도록 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 특례를 2019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2018년 말까지로 정한 현행 부칙을 폐지해 대부업에 대한 최고금리규제를 상시화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현행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신설해 이른바 몰래카메라영상 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배상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17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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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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