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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시어선 사고…"해경 대책, 방향부터 잘못"

기사 작성일 2017-12-07 18:34:24
최종 수정일 2017-12-07 18:34:24

origin_장관의시선.jpg — 김영춘(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을 쳐다보고 있다.

"해경, 사고 본질 못 보고 있어" 지적

해경의 늑장대응 문제도 도마에 올라

순찰정·보트 수와 계류장 부족 문제 숙제로

7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현안보고에서는 해양경찰청이 내놓은 사고 대책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해경이 지난 3일 발생한 사고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좁은 수로에서 시계가 안 좋은 날 운전자의 부주의로 앞서가던 작은 배를 뒤에 오던 큰 배가 추돌해서 작은 배가 전복된 사건"이라며 "해경 대책을 보면 낚시어선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낚시어선이 전부 바꿔야 되는 것처럼 발표했다. 사건의 본질을 못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제 판단에는 항로관리를 잘해야 한다. 협수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운다거나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지 낚시어선 안전관리보다(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번 사고는 항로관리 사고에 대한 해경의 발빠른 대응 부재에서 온 것인데 낚시어선 규제 단속 강화하고 인허가 문제 챙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며 "낚시어업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개선대책 방법과 내용이 낚시어업까지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현안보고를 하면서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승선정원 감축 등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정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rigin_낚시배안전관리구멍.jpg — 영흥도 낚싯배 사고로 낚싯배 안전 부실관리가 도마 위해 오른 가운데 지난 5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진두선착장에 낚싯배들이 정박해있다.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한 낚싯배 선창1호(9.77t)의 낚시객과 선원 등 22명중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낚싯배 선창1호가 급유선 명진15호에 들이받히면서 뒤집혔다고 최초 신고된 시간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이다. 이후 인근 영흥파출소에서 나간 보트가 6시 42분에 도착했고 평택구조대가 도착한 것은 7시 17분, 인천구조대는 7시 36분에 도착했다. 생존자를 구조한 시각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2시간 43분 지난 시점인 오전 8시 48분이다. 앞서 해경은 영흥도에 구조선을 정박할 수 있는 자체 계류장이 없어 출동 당시 민간 선박 7척을 이동조치 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도착해서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경 부활 이후에도 개선조치가 안 되고 있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구조선은 언제나 어선과 다르게 계류시켜놓아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계류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변명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순찰정과 보트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노후 장비에 투자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즉시 출동 태세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우리 배가 몇 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가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바로 출동할 수 없는 해경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영흥파출소에서 사고지점까지 낚싯배로 5분거리인데 37분 걸려서 도착했다"면서 "언제쯤이면 국민의 눈높이에 상식적으로 맞는 구조대응을 볼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어떻게 출동하는 게 가장 빠른지 결정해서 출동경로를 결정한다. (구조선) 한 대는 바로 출동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육로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계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해서 인명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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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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