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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환노위, 최저임금委 편향성 공방

기사 작성일 2018-10-16 16:55:59
최종 수정일 2018-10-16 17:08:23

野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거수기 노릇…위원장 사퇴해야"
與 "새 정부 코드인사는 지나친 왜곡…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불가능"
류장수 위원장 "자리 연연하지 않지만 최저임금제 살리는 방법 우선 고민"

16일(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지나친 왜곡이라며 경제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풀어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등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질의에 나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3분기 실업자 수가 106만 5000명으로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8%에 달했다"면서 "30년 전 제정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재에 맞지 않다. 국가경쟁력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아주 후진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익대표위원 9명은 정부측 인사다. 굉장히 편향된 인사들"이라며 "최저임금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조차도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배치한 것이다. 노동부가 뜻하는 바의 거수기 노릇하는 위원회밖에 안된다"고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방식에 대한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도 "공익위원회 편향성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부를 선정하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있었다"면서 "전문성도 문제다. 역대 공익위원 구성을 보면 교수가 절대다수여서 저임금 근로자 관련 사회복지학이라든가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2020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고용참사와 국가적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하겠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면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실업자가 되어 죽어나가는 사람들,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실업참사, 정책실패 때문에 최저임금위원장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과, 정작 최저 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 분배 개선은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16.4%, 내년 10.9%의 인상률을 정하며 내놓은 자료는 관련 항목의 수치만 나열돼 있을 뿐 어떤 근거로 인상폭이 결정됐는지는 설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드인사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는 건 지나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작년 7월 15일에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는 현재 최저임금위원장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사실 작년에 있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한 사람, 1명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황교안 총리가 임명한 사람이었고 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치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새로 공익위원들이 다 임명돼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익위원의 공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용문제, 소상공인 문제는 인건비만이 아닌 카드수수료, 임대료, 프렌차이즈 수수료 등 복합적 문제들이 작용해 어려워진 것이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도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게 없다. 이명박 정부나 지금 정부나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임대료, 프렌차이즈 수수료 등 자영업자를 뜯어먹은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정쟁 공격이 들어올 때 자신있게 대응하지 못해 이런 사태까지 나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공익위원 구성방식)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위원장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사퇴에 대한 치열한 고민보다는 최저임금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과 함께 최저임금의 취지와 제도를 살리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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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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