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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출판비 횡령 의혹·검찰개혁 등 공방

기사 작성일 2019-12-30 18:02:50
최종 수정일 2019-12-30 18:05:27

제16대 임기만료 직전 출판비로 지출한 1억원 행방 두고 횡령 의혹 제기
추 후보자 "출판계약 해지 후 공익재단에 1억원 적법하게 기부" 해명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주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3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출판비 횡령 의혹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제16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 2004년 5월 추 후보자가 저서 출판비로 신고한 1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여당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만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검찰개혁에 흔들림없이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을 남기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2억원가량이 남았는데, 약 3일에 걸쳐 차량을 사는데 2천500만원, 출판 비용 1억원, 보좌진에 6천900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법 상식상 사적 지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치자금과 후원금은 의정활동에 쓴 뒤 만약 임기가 종료되면 공익 재단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게 법 규정"이라며 "후보자가 임기 종료 막판 이틀에 지출한 정치자금 내역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법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4월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만료 직전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이로 인해 회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재판부는 출판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의 후원금에서 출판비로 1억원이 나갔는데 다시 돌려받아 공익재단에 기부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며 "출판사에서 돌려받은 돈이 어떤 계좌로 들어왔는지 계좌증명을 하고 어떤 공익재단에 기부했는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법이 어떻든 간에 낙선한 후 정치자금을 몰아쓰는 전형적 행태"라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용인됐다는 걸 알지만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개인 저서 출판을 위해 정치후원금 1억원을 지출했다가, 이후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1억원을 돌려받은 뒤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1억원을 개인계좌로 (돌려)받지 않았느냐' 하는데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후원회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만료로 폐쇄돼 회수할 때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면서 "당시 법에는 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법령에 따라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심장병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면서 "말만으로는 증빙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두 단체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30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삼아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와 같은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숨기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신고했다고 돼 있다. 다만 그 자금에 대한 성격이 문제가 됐던 건데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제 의견으로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 될 게 없다고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민 의원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1차례 권고사항을 냈는데 실제 권고내용 중에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접수사부서의 검사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사건배당에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면 수사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가, 아니면 진행이 조금 천천히 되고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아마도 전자 같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저도 아예 제대로 검토조차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 감찰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11번의 권고는 상당히 합리적"이라며 "이 내용을 검토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열망인데 검찰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다보니, 세간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하는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검찰이 바로 반박하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추 후보자가 바로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제도를 통해 검찰 권력을 나눌 수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은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여 위원장은 "검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이 집중돼 공수처를 따로 둬서 검찰을 견제해야겠다는 건데, 특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두면 공수처 권력이 비대해지면 또 견제하는 기관을 둬야 할 것 아닌가"라며 "옥상옥의 기구를 둬서 할 게 아니고 제도로 해야 한다. 지금 법원이 검찰 견제를 잘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 외에도 특검도 있고 검찰 견제기구가 얼마나 많느냐. 경찰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나눌 수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검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범죄와 전쟁을 해서라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독립성을 지켜주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권한 집중, 제식구 감싸는 누적된 행태 등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을 존중하겠다"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숙지되고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법령과 내부지침을 손보고 제대로 하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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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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