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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中企장관 후보자 자진사퇴…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으로 불똥

기사 작성일 2017-09-15 15:36:44
최종 수정일 2017-09-15 15:38:19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한 지 이틀 만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 국회 결정 존중"
김이수 인준안 부결, 박성진 자진사퇴…대법원장 인준으로 불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자진사퇴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박 후보자는 15일(금) 입장자료에서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제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신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상생해 사람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며 "마지막으로 저를 지명해주신 대통령님과 저와 함께해주시고 청문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린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역사관· 종교문제 등에 있어 장관 후보자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자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하고 보고서 채택 직전 전원 퇴장하며 사실상 이를 동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산자위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며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이어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로 그 불똥이 튀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고,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 자진사퇴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안타깝지만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박 후보자의 용퇴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여권에서 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박 후보자를 버리는 '사석작전'을 꾀하고 있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며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다. '부적격' 보고서를 통해 집권여당조차 비호하지 못한 후보자의 사퇴를 협상에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한 장관 지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더 이상 인사난맥에 따른 국정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꼼꼼한 사전검증과 함께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는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판에 박힌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누가 추천한 건지, 누가 검증한 건지 밝히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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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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