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與 "개헌 당론 신속히 정해야" vs 野 "분권형 아니면 무의미"

기사 작성일 2018-02-19 17:50:45
최종 수정일 2018-02-19 18:07:15

헌정특위, 전체회의서 개헌 놓고 여야 또 충돌

민주당, 한국당에 당론 제시 촉구…"당론 확정하고 조문화 착수해야"

한국당 "핵심은 빼놓고 주변만 얘기하니까 진도 안나가는 것" 반박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 논의도

19일(월)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개헌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하루빨리 개헌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해왔던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외에는 전혀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다"면서 "정당과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서 의견이 모아져서 협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섭단체의 의견을 확정하고 협상하면서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합의볼 것은 합의보고 토론할 것은 하면서 진행하면 충분히 남은 시간동안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고 했던 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말한 내용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와 경향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실과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각각 59%와 71%가 개헌에 찬성했다. 반대하는 의견보다 3.5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보다 책임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개헌과 선거제도를 좌초시키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선택이 작동되는 권력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전제로 하되 최대한 의회 다수파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여당 측에는 확고한 의지를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면서 "30년 만에 개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의 인내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헌 프로세스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대통령이 발의하고 이 정부 하에서 다시는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책임은 없다"고 역설했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김재경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은 당 차원의 안을 마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헌의 핵심인 권력분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한국당 때문에 (개헌이) 안 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전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빼놓고 계속 주변만 얘기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역사적 의미가 없다"며 "중임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를 5년도 아닌 8년을 하겠다고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도 대통령의 권한을 내어놓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내어놓는 개헌을 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대부분 고수하면서 중임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많은 경제적 난제가 산적해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과 야당의원들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 개헌 논의가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따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개헌을 발의하는 권한이 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청와대에서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개헌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꼭 개헌을 해야겠다, 지방선거에서 노리는 효과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과도하다. 인식이 너무 차이 나서 안타깝다"면서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법정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구체적인 광역의원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얼마만큼 시도의원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내일이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사실은 각자의 주장만을 거듭하면서 교착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좀 더 통 큰 마음을 갖고 결단을 통해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3월2일이 광역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임에도 안을 처리 못해 안타깝다"며 "명분있고 합리적인 정수 조정, 획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더욱 더 짧은 시간 내에 합의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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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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