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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쟁점사항 여야 이견으로 4월 임시회 첫 본회의 무산

  • 기사 작성일 2018-04-02 17:50:34
  • 최종 수정일 2018-04-02 17:56:51

與 "중차대한 현안 앞두고 한국당이 정쟁놀음"

野 "민주당의 오만으로 의사일정 합의 못해"


여야가 방송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관련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일(월)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4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4월 국회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에 합의돼 있었는데 4당 원내대표 회담 과정에서 쟁점사항들이 원만하게 논의가 안돼 현재 두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불참한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에게 전했다"며 "중요한 안건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단독 국회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느끼기에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이 처음 출범하는 날이어서 원만하고 기분좋은 시작을 원했는데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여러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돼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제3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제3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노회찬(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여야 4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집무실에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4월 임시회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여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방송법 처리를 주장하며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본회의가 무산된 직후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첫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민주당의 오만으로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나 버렸다"며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만은 안된다며 어깃장을 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헌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수처 처리 연계를 갑자기 주장해 회동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한국당의 몽니로 본회의가 무산됐다"면서 "국내외 중차대한 현안을 앞두고 있는 국회를 볼모로 잡고 벌이는 한국당의 정쟁놀음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헌과 민생법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논의테이블이 '정쟁놀이터'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맞섰다.

 

정세균 의장은 추후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다시 의사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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