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조명균 통일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대북정책 온도차

기사 작성일 2017-06-29 17:33:16
최종 수정일 2017-06-29 17:33:16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덕성 문제보단 정책질의 집중…큰 흠결 없어

조 후보자 "남북경협,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 등 개인 신상 관련 내용보다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대응방안을 두고 여당은 적극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책질의 집중…여야 대북정책 방향 엇갈려

29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해 "미국이 1년 넘게 북한 평양과 유럽 등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비밀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었다"며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미 간 대화의 끈은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화 채널이 모두 막혀 있다"며 "미국과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이인영 의원도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며 "제재와 압박으로 대변됐던 통일정책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이 고도화 되고, 이제 실전용 수준까지 와 있다. 이것이 현실화 되면 재앙의 시간"이라면서 "3년 안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와 압박 국면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다른 나라만 제재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호응하겠냐"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장관 후보자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내놓은 바 있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은행 지점 개설 등이 반드시 들어갈텐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협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북핵문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해결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과제"라고 답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사과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 법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법원의 무죄 판결은 후보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무죄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역사 기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기록이 삭제돼 박근혜 정부의 현안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후보자도 이런 중요한 기록을 삭제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도 "정상회담의 문서관리 카드와 회의록 파일 자체를 삭제하거나 기록물에서 빠뜨리게 했다"며 "이 회의록이 문제가 된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도, 저 스스로도 은폐하기 위해 폐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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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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