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문체위, 연예기획사 회계 의무공개 등 26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4-21 16:30:37
최종 수정일 2023-04-21 16:32:43

문체위 21일(금)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내역 연 1회 이상 제공

12세 미만 연예인, 일주일 내 25시간 이하로 활동해야

시각장애인 위한 저작물, 각종 시각적 표현으로 변환해 복제 가능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추진하고 품질 관리 실시

다수 밀집 체육대회·행사 개최시 안전계획수립·안전교육시행 의무화

21일(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홍익표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1일(금)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 및 보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제공 시간을 12세 미만의 경우 일주일 내 25시간 이하로,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일주일 내 30시간 이하로, 15세 이상의 경우 일주일 내 35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한 불공정행위 확인이 필요한 때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시각장애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복제·배포·공연하는 저작물 내용을 시각적 표현으로 변환해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음향을 자막 등으로 변환해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위원회 대안)은 전통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문화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 관리를 실시하며, 관련 창업·제작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체육단체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시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 문체위, 연예기획사 회계 의무공개 등 26건 법률안 의결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