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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여당 빠진 반쪽 국방위…'김영철 방남' 정부 대응 질타

  • 기사 작성일 2018-02-28 17:43:00
  • 최종 수정일 2018-02-28 17:52:01

김영철 군사도로 이동 결정 관련 국방부 대응 등 집중 질의
송영무 국방장관 "천안함, 北소행이지만 김영철 확인불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탓에 송영무 국장부 장관도 자진출석이 아닌 위원회 의결로 회의장에 불러세웠다.

 

◆김영철에 군사도로 내줘…국방부 패싱당했나 집중 추궁

 

28일(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국방부 현안질문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군사도로로 우회해 이동시킨 정부의 결정과정에서 국방부가 배제됐는지 캐물었다. 김 부위원장이 군사지역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군의 시설물이 적절히 은폐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진교를 이용해 북한 대표단이 내려오기로 한 결정에 국방부는 빠져있었다"면서 "관련부처로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고, 은폐시설을 점검한 줄 알았는데 국방부가 빠진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아침 통일부 주관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다"면서 국방부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운영단이 파견나가 있으면 회의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의 소집 통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 장관은 당일 아침에 통일대교로 갈 수 없어 통일부 측이 선조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5일 아침 새벽에 통일부 차관이 통일대교는 막혔기 때문에 돌아갔고, 거기에 국정원과 경찰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한 이후 국방부에 얘기한 것"이라면서 "이후 남북출입국사무소(CIQ)에 있는 군인에 통보해서 1사단장에 보고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군사지역이 노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진교에 민간인이 하루 300여명, 차량 200에서 250대가 진입하는 도로"라면서 "군사지역이 노출되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지휘관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사후에 통지 받는 게 어떻게 협의인가. 국정원이나 경찰보다 국방부가 우선해서 협의해야 하는 지역"이라면서 "국방부차원에서도 관련부처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인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과한 군사도로 지도에서 군의 중요시설이 누락된 채 보고가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년간 해당 지역에서 작전과 실무를 담당했다는 이 의원은 "여기서 중요시설은 누락돼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이 지역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 주요 시설물을 가리든가 시간이 없다면 차안에 커튼을 치든가 했어야 한다. 작전 시설물 노출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뺀 것은 없다"면서 "1사단장을 역임한 육사 출신 송 모 의원이 해당지역이 군사지역 일지라도 그렇게 문제되는 곳은 아닌 일반도로라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회한 도로는 1사단 내 전진교 쪽이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서 진행이 됐다.

 

◆천안함 폭침 김영철 소행 여부…송 장관 "확인할 수는 없다"

 

이날 국방위 야당 의원들이 송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의 주범이 김영철 부위원장인지 캐물었다. 송 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김 부위원장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조사해서 파악하지는 못한 만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맞는지" 묻자, 송 장관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북한 소행의 배후 주범 중에 김영철은 포함되지 않겠나. 이것은 과거 국방장관이 속기록에 남긴 인물"이라면서 "국제조사위에서도 김영철을 지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방장관은 폭침 주범으로 김영철을 인정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게 아니다. 그 당시에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그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의 아니게 키맨 된 이정현 의원…위원회 의결로 장관 출석

 

이날 국방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채 개의됐다. 통상 상임위에 여야가 합의한 경우 국무위원이 자진출석하는데 송 장관이 간사 간 미합의를 이유로 불출석하자, 김 위원장과 야당은 출석요구서를 의결해 회의장에 송 장관을 출석시킨 것이다.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국방위원 17명 가운데 한국당 6명과 미래당 2명을 합해도 8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전(前) 한국당 출신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기다려 출석 요구서를 의결햇다. 이 의원이 본의 아니게 국방위를 순항시키는 키맨(key man)이 된 것이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 출석요구서에 서명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 출석요구서에 서명하고 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오전 10시 13분께 개의한 이후 국방위 관계자에게 이 의원의 위치를 재차 확인했고, 24분께 이 의원이 도착하자 송 장관에 대한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에 출석하고 있던 송 장관은 11시 15분께 법사위 종료 후 25분이 지난 11시 40분께 국방위에 도착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정현 의원은 "10시부터 회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1시 45분"이라면서 "국방위 출석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아 출석요구를 의결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도 거의 반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면서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서 얘기됐던 것을 검토하는데 10~15분 걸렸다. 25분정도 늦은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부르면 나오는 것이 맞고 이제까지 자진 출석이 관례였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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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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