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소위, 리콜 이행 의무 제고法 등 법률안 9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7-22 16:53:18
최종 수정일 2019-07-25 08:42:01

리콜 시 사전계획서 제출…불성실 이행 시 보완명령 가능
행정업무 협의기한 명시…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불공정무역에 대한 절차·규정 등 잠정조치 내용 법률에 명시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관계없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 정상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는 22일(월) 회의를 열고 사업자에 대한 제품 리콜(소환 수리) 이행 의무를 명확히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건축허가 등 행정업무를 활성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콜 권고나 명령 시 사업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리콜 이행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콜 권고·명령에 대한 계획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내부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하다가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상향했다. 논의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처벌수위를 급격히 올릴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 개정안대로 의결됐다.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 22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내 공장의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등 행정업무를 진행할 때 관계기관간 협의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공장설립완료신고', '지식산업센터설립완료신고', '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 등 신고 및 인·허가 역시 기한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등 조치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불공정무역행위 예방·중지조치)에 대한 절차·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과징금 징수대상자의 재산파악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양형기준도 상향했다. 수출입 업자가 물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대외무역법'을 준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조정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해방지사업 범위에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해방지사업이란 광산개발 후 휴·폐광산에 대한 오염현황, 광산환경의 위해성 평가 등의 사업을 말한다. 현행법은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으나, 오염토양의 개량·복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지연되는 일부 농경지의 토양복원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소위, 리콜 이행 의무 제고法 등 법률안 9건 의결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