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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법사위,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여부 관심

기사 작성일 2018-10-25 18:02:14
최종 수정일 2018-10-25 18:02:1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핵심 인물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팀에서 충분히 논리를 세웠다" 영장발부 자신
우병우 전 수석 감싼 검찰에 "법원 비판할 자격도 없어" 호통도

25일(목)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여부"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문 총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자신의 직권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할 권한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논리를 펴며 법원과 법리다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금) 열린다.

문 총장은 "수사팀에서 충분히 논리를 세웠고, 영장청구서에 법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영장 발부를 기대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백혜련 의원과 문 총장의 질의응답 이후에 "총장의 발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영장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영향 줄 발언은 신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5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25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문 총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 기한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 하고 싶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처음 수사를 맡게 됐을 때는 목표가 3~4개월 안이었는데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수사가 지연됐다"며 "지연 정도가 너무 늘어져서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안 돼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과학수사부도 만들어 역량을 키우고 있지만, 이번에는 자료 입수가 더뎌서 진술에 치우치고 있고 향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계속 기각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해 온 검찰에 "남탓 할 것 없다"는 촌철살인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은 수사를 하기 위한 강제수사의 방편"이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임계 없이 거액 변론한 사건과 관련해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검찰이 다 기각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 안내준다고 탓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수북하게 쌓여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들도 줄을 이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거론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종규 KB국민은행 회장의 증손녀는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870명 중 813등, 1차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지만, 2차면접에서는 120명 중 4등을 차지해 최종합격했다. 인력지원부장의 청탁명단에는 '회장님 각별신경'이라는 메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의 진상조사단이 재조명하고 있는 고(故) 장자연 사건에서 사라졌던 1년치 통화기록을 집중 캐물었다. 해당 자료는 담당 수사검사가 개인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록 중 통신기록은 자료가 방대해 중요사항은 일지에 기록하고, 나머지 자료는 CD에 담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장자연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박 의원은 "통신내역은 중요한 증거다. 검사가 사건 송치전에 미리 받아서 수시로 보고 수사 지휘를 한 건데 (자료가 사라졌던 것은) 검·경이 뭔가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면서 "(제출된) 통화내역도 올해 10월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 제출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총장은 "통화내역을 찾기 위해 대검 전체 사무실을 뒤지고, 해당 검사실에 알아보고, 보고서도 살펴본 뒤에 본인(수사담당 검사)에 물어봤다. 본인도 (CD자료를) 찾아서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출된 자료는 엑셀파일로 돼 얼마나 수정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자료) 열람이 수차례 이뤄져서 (원본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원의 재벌범죄에 대한 양형이 일반인보다 관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늑장 기소를 비판했다. 채 의원은 "재벌 범죄는 기소도 어렵게 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도 재벌에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법원의 미흡한 판결뿐만 아니라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 총장은 "일반국민과 재벌에 관한 양형에 큰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검찰도 수사하면서 혐의입증 수사뿐만 아니라 양형자료도 충분히 수집해서 법원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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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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