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운영위,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놓고 여야 공방

기사 작성일 2018-02-21 17:23:25
최종 수정일 2018-02-21 17:31:58

"강원랜드는 과잉·보복수사" vs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내용, 이사회 발표 전날에서야 확인

국회 개헌안 마련 시기, 대통령 발의안 로드맵 등 논의 오가

21일(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수사, 한국GM 철수에 대한 정부 대응,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주제로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2016년부터 시작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한 수사가 3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 권성동·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의원만 수사대상이 된 점 등을 들어 형평에 어긋난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비치된 노트북 뒷면에 '과잉·보복 수사 중단하라'는 문구를 붙여놓으며 항의표시를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2016년 2월 강원랜드에 대해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가 됐고, 2017년에는 감사원 별건감사를 통해 부정 입사로 또 수사됐다"면서 "이후 안미현 검사가 수사 외압에 대해 인터뷰 하니 법무부에서 수사단을 다시 구성했다. 무슨 수사를 3년씩 하나. 일선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균형을 잡아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이 강원랜드의 실세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분은 수사 안하고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까 정치보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도 "20대 국회 시작 후 한국당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진 바 없다. 수사 속도나 내용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야당이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강하게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중단요구를 한다면 권력 남용이다. 이는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외압을 막아주는 것이 청와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반드시 뿌리 뽑고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채용비리다. 강원랜드 경우 직원의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지휘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비서실장은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5명의 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수사가 저희 정부 때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 때 진행된 것이 최근에 완료된 것"이라며 편파수사를 일축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오른쪽)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임종석(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정부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월 13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이 사실을 언제 알았나"라고 질문하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인 12일 저녁 부처에서 알려와서 알았다"고 답했다. GM의 부실에 대해 산업은행이 작년부터 개선요구를 해온 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사외이사를 3명이나 파견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 정책실장은 "이사회 논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가 요구돼 있었다"면서 "군산공장을 폐쇄할 것이라는 사전적 논의는 산은도 몰랐던 것 같다. 현재 GM코리아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준비 관련한 내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언제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임 비서실장은 "실무적 절차가 있을테니 적어도 2월 말경까지는 국회가 의견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노회찬 의원도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다. 만들어서 공개할 것인지, 국회에 참고하도록 할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달라"면서 현재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물었다.

임 비서실장은 "확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 합의수준에 따라 국회와 의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 국회 논의를 모두 보고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법이 없어 자문특위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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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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