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국회 과방위, 폭염에 원전 재가동·고준위 폐기물 처리 논쟁

기사 작성일 2018-07-25 18:14:12
최종 수정일 2018-07-25 18:15:16

폭염에 전력난 불거지자 원전 재가동 문제 쟁점 떠올라

정부 측 "원전 정비일정 조정 사실 아냐…상시조정일 뿐"

월성1호기 폐쇄,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 등 놓고 설전

25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업무보고에서는 폭염 속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월성1호기 폐쇄조치에 대한 설명부재로 혼란이 야기되는 점이 지적됐고, 수십년째 논의만 이어오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데 대해 공감대가 모아졌다.

질의에 나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폭염 때문에 정부가 다시 원전에 기대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폭염에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폭염 때문에 정비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한수원 측은 지난 23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정지중인 한빛3호기, 한울2호기 등 2개 호기를 전력피크 기간(8월2~3주차)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빛1호기와 한울1호기 등 2개 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착수시기는 전력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폭염으로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부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부사장은 "폭염 때문에 정비일정 조정은 사실 아니다"며 "동계든 하계든 전력수급대책이 필요할 때는 상시로 일정을 조정한다. 이번에 일정을 조정한 2기는 지난 4월 과거 수행했던 업무에 따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노웅래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25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염 속에 전력수급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전력수급을) 사전에 조정한 것이냐 뒤늦게 올린 것이냐는 근본문제가 아니다"면서 "폭염 국면에서 원전 가동률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 부사장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모든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전력산업계 근무하는 공기업의 마당한 책무"라고 답했다.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성급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한 월성1호기에 대해 "지난 5월 28일은 정기검사 중으로 안전진단 검사 결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기폐쇄 됐다"며 "경제성 문제도 정기검사로 가동 중단한 것까지 포함해 이용률을 구한 것은 수치를 기만한 것"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90%대에 이르지만, 정기검사로 가동을 중단한 기간을 포함하면 40%대로 떨어진다.

한수원이 폐쇄조치를 내린 월성1호기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송과정에서 항소한 이유도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2000여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전 중단 조치에 원안위는 즉시 항소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운영연장을 결정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폐쇄 결정을 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잘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다"며 "한수원에서 폐쇄결정을 내렸으면 항소사유가 사라졌는데, 항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은 "항소 취하 등은 저희 혼자 하는게 아니다"며 "한수원과 물려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시간을 놓치고 있다"며 "현재 원전 가동중단과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집은 안 지어놓고 이삿짐을 싸는 격”"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의 책임이긴 하지만 국회도 행정부 감시·견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게 고준위 폐기물인 것 같다"며 "고준위 폐기물 처리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서 의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차후 결의안 발의 의사를 내비쳤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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