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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국방위, 병역특례 개선 요구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18-10-23 18:02:15
최종 수정일 2018-10-23 18:09:01

병역특례 개선 위한 목소리 높아져…병무청 "폐지도 검토"
인구절벽 따른 구조개선안 제시…남녀 징병 제안도 나와
병역면제 받은 국립현대무용단원 수상과정 의혹 제기도

예술·체육 분야 등 특정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병무청은 특례제도의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구감소와 국방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남녀 모두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화)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특례는)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 필요 있다고 해서 나왔지만 세계 10위권인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한편으로 인구절벽이 다가오면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공감한다.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운영 목적과 군 병력의 형평성을 따져보겠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찬수 병무청장.jpg —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주영 의원은 "특정종교의 신념에 의해 거부하는 사람이 문제"라면서 "일반적인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 독일은 첫해에 6000명이던 신청자가 7년 뒤 7만명이 됐고, 대만도 유사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대체복무 영역으로 소방서와 교도소 근무가 거론되는 가운데, 기존 복무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이나 교정의 경쟁률은 각각 7대 1, 16대 1인데, 대체복무가 되면 선발 티오(TO·정원)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 사람들(대체복무자) 편의를 위해서 현역들이 불편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 청장은 "대체복무 제도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복무기간과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면서, 대체복무 분야에 대해선 "아직 국방부에서 교정과 소방 분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남녀 모두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가기 전에 군복무를 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병역자원은 남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줄이고, 고등학교를 4년으로 늘려 제식훈련을 고교 채육과정으로 하는 등 남녀 모두 징병제가 되는 그림을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하태경 의원이 국방위에서 발레단원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상자의 상장에 심사위원의 서명이 7명이 아닌 1명만 날인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사진= 국회방송 화면 캡쳐) — 23일 하태경 의원이 국방위에서 발레단원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전호진 국립발레단 단원의 상장 모습 (사진= 국회방송 화면 캡쳐)

이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허준환 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전호진 국립발레단 단원을 불러 대회 수상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발레현대무용에서 폐회식이 끝나고, 일주일과 8개월 뒤에 수상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이는 대한민국 특례제도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허준환 단원은 2014년 '베를린 탄츠 올림픽' 폐회 후 8개월 뒤에 그랑프리(1위) 상을 수상했고, 전호진 단원은 2015년 '헬싱키 국제발레대회'에서 폐회 일주일 이후 상을 받았다. 전 단원의 상장에는 심사위원 7명의 서명이 아닌 단 한명의 서명만 날인돼 의혹을 키웠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의 문제제기가 합리적이다. 합리적 의심이 가면 정부기관끼리 적극 팀을 구성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간에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국감 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 청장도 "문체부와 병무청이 합동하는 방안, 병무청 단독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방안을 찾아서 조치 후 결과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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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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