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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에서 이커머스 정산주기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기사 작성일 2024-10-21 17:10:28
최종 수정일 2024-10-21 17:16:42

정무위 21일(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으로 국감 실시
정부,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로 제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카카오 3일·네이버 1일…정산주기 20일인 쿠팡에 맞춘 것 아닌지 추궁
배달플랫폼 상생안과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도 논의
구글 등 빅테크 대상으로 사전지정제 도입해 경쟁체제 구축할 것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21일(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정부안을 놓고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내부결제) 강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 추진…"오히려 공정위가 거꾸로 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정산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자율규제라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부실을 키웠다"며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한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확정 열흘 안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완전히 묵살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 중 티몬·위메프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업체는 (정산기한이)구매확정일부터 1~3일 이내다. 카카오는 구매확정일부터 3일, 네이버는 1일, 11번가는 2일, G마켓·옥션은 1일"이라며 "아닌 곳이 두 곳 있는데 쿠팡과 무신사 정도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미 대부분 구매확정일부터 5일 안에 정산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정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업체 중에 굉장히 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긴 경우도 있다"며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 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군소 플랫폼을 포함해 20여개(업체의) 정산주기를 산술평균을 냈다는 답을 주셨다"며 "20여개 플랫폼이 어디인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주지 않고 있다. 10개 업체는 전혀 그렇지 않고 쿠팡, 무신사 두 군데 빼고는 거의 1일에서 3일 안에 정산이 되고 있다"고 재차 추궁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외부에 오픈(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데는 쿠팡밖에 없다. 전체를 (쿠팡의 정산기한인)20일에 맞춰 개악을 한 것"이라며 "쿠팡의 강한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졌고, 공정위 주요 국장·과장 출신들이 쿠팡 임원으로 갔다. 쿠팡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쿠팡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우려하신 바 잘 이해했지만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관련해서는 업계의 평균적인 기간을 고려해서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1일(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 배달 수수료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 21일(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위 "배달플랫폼 상생안 합의 안 되면 입법 등 적극 검토"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문제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에 참여해 수수료 문제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6.8%에서 9.8%로 8월에 44% (수수료를)인상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배민클럽'이 있다. 배민클럽은 배달료가 무료라 소비자가 많이 늘었고 입점업체도 배민클럽에 선정되려고 노력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배민이 입점업체들에 최혜대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대우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자사에서 거래하는 상품·서비스의 가격 등을 다른 플랫폼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손꼽힌다.

유 의원은 "2020년 요기요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거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상생협의체 7차 회의까지 했는데 합의 도출은 못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 수수료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8차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라며 "10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만약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한기정(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구글·애플의 자사 앱스토어 인앱결제(내부결제) 강제를 규율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제(사전에 독과점 플랫폼을 지정해 규율하는 것)를 도입해 유럽, 영국, 일본과 같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남용 행위를 조금 더 신속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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