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

與 "대통령제 틀은 유지" vs 野 "틀 깨고 다시 출발해야"

기사 작성일 2017-12-06 17:49:30
최종 수정일 2017-12-06 17:58:55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정부형태·선거제도 논의
대통령제 틀 유지할지 놓고 격론…선거제도도 도마에
"개헌, 지방선거 동시투표 안돼" 洪발언 두고 공방

6일(수)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개헌 집중토론'에서는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제를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내각구성이 권력분산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원정부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정당들과 협의를 통해서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였다. 국회 과반을 넘는 여당이 존재함과 동시에 지역주의가 결합해서 권력기관을 자의적으로 통제했던 저급한 대통령의 출현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이원집정부제야말로 어느 나라에서도 한 번도 안정적인 정국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대통령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자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의 선택이 오해를 가져온다 그러는데 이것 이상 더 좋은 용어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현재의 제도를 조금 수정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틀을 깬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정파의 이득이나 집권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부분이 왜곡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치유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진솔하게 순수성을 가지고 해야 권력으로부터 오는 폐해를 막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선거분야,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가 논의됐다.

이날 집중토론에서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할지,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개정처럼 개정이 어려운 법이 없다.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년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선거법을 통해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헌법상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정당이 얻은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여러 선거제도 가운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논의해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사표를 방지하고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국회만 비례성 강화하고 정부는 그렇지 않으면 부조화가 발생한다"며 "대통령제에서 선거를 하면 50%이상이 사표가 된다. 나머지 50%가 반대했음에도 승자독식으로 되기 때문에 권력구조도 비례성 강화에 맞는 형태로 바꿔야 맞다"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를 방청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집중 토론이 벌어졌다. —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를 방청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집중 토론이 벌어졌다.

한편 집중토론에 앞서 최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한국당 당론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1년동안 개헌특위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의했던 것"이라며 "홍 대표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인지, 한국당 당론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몇시간씩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개헌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발언 아닌가 굉장히 우려된다. 집권여당이 한국당을 반개헌당으로 몰아서 지방선거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사과해야 한다"며 "특정한 당의 당대표 실명을 거론하고 특정한 당에 대해서 헌법개정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홍 대표의 입장은 한국당 당론 수준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오늘까지 개헌쟁점 집중토론을 실시하고 기초소위를 구성해서 개헌쟁점에 대해 조문화 작업을 하면서 이견을 조정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與 "대통령제 틀은 유지" vs 野 "틀 깨고 다시 출발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