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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주택보증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점 지적

기사 작성일 2024-10-16 16:35:03
최종 수정일 2024-10-16 16:49:08

복지위·국토위 16일(수) 건강보험공단·주택보증공사 등 대상으로 국감 실시
의료대란 대응과 의료개혁 추진에 각각 2조원, 20조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 제기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보증공사 대위변제액 3조 5천억원 중 3조원 보증사고 발생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요건 완화,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개선책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양 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 2조원을 사용하고,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 2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되고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국가 재정 10조원, 건보 재정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2027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입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도 외면하고 있고 건강보험도 축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느냐"며 "수장으로서 할 이야기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정 이사장은 "제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층 보호라든지 보장성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정기석(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1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문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며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 하에서는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저희는 지출해야 될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 유병태(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급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과 재정건전성 문제도 쟁점이 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HUG 재정이 최근에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 대위변제액이 3조 5천억원이고, 3조원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것(대위변제액)이 상위 10명에게 7천억원 이상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HUG가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집중관리 다주택자들은 보증금지 대상이 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수)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16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위변제 손실 중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이들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보증 제도는 눈먼돈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요건이 최근 3년 간 2건 이상 대위변제를 했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2건 요건이 안 되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이 제도적 허점이 되는 것이다. 악성 임대인은 그 이전에 상습 채무 불이행 이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10년 정도 채무 불이행 이력을 HUG나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현재 임대인 동의 없이도 위험요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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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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