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국회 기재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제출法 등 법률안 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29 15:15:55
최종 수정일 2019-03-29 15:23:08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추가하도록 개정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 부여
종교인 퇴직소득 규정을 시행령→법률로 상향…2018년 1월 1일로 과세기준 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는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매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돼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4월 1일 시행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은 대규모의 투자비용이 수반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충전설비 확충에 기여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교관련종사자가 퇴직을 이유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현행 시행령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과세범위의 기준을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상임위, 본회의

국회 기재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제출法 등 법률안 3건 의결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